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두14040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191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
2. 인천지방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구합3705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
3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0 선고 2006구합9444 판결
  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6누965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수원지방법원 2006. 4. 5. 선고 2005구합761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2003년

6. 수원지법 2003. 6. 25. 선고 2003구합996 판결：확정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3-1,432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623, 2000. 4. 3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